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구지방법원 2010. 5. 7. 선고 2010고합34,2010전고3(병합) 판결
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·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·부착명령][미간행]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2. 부산지법 2008. 4. 25. 선고 2007고합705 판결
[미성년자간음] 항소[각공2008상,1014] 미성년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3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도4962 판결
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공2007.11.1.(285),1790]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4. 대구고등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노2 판결
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미간행]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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